주식회사 법인설립서류의 중심은 정관, 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임원 선임과 취임승낙 서류, 납입금 보관증명서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보관증명은 잔고증명서로 대신하고 정관 공증도 필요 없으며, 신청서에 날인할 사람의 인감을 미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목록으로 준비가 끝나는 경우와 서류가 더 붙는 경우
- 발기인이 현금으로 납입하고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발기설립
- 이사·감사가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만 구성된 경우
- 정관에 현물출자나 발기인 특별이익 같은 사항을 넣지 않는 경우
- 모집설립이라 창립총회 의사록이 필요한 경우
- 현물출자·재산인수가 있어 검사인 보고나 감정 서류가 필요한 경우
- 외국인 임원이 있어 외국 서류와 번역문을 갖춰야 하는 경우

법인설립서류, 등기소가 실제로 요구하는 것
인터넷에서 찾은 서류 목록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회사 사정에 따라 붙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입니다. 주식회사 발기설립에서 대부분의 회사가 내는 서류를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서류 | 무엇을 증명하나 | 메모 |
|---|---|---|
| 정관 | 회사의 기본 규칙 |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불필요 |
| 주식인수증 등 |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했다는 사실 | 발기인별 인수 주식 수가 정관과 맞아야 함 |
| 조사보고서 | 설립 경과가 법령·정관에 맞는지 | 발기인 아닌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이 작성 |
| 임원 선임 서류 | 누가 이사·감사·대표이사인지 | 발기인 의사록 등 |
| 취임승낙서 | 선임된 사람이 받아들였다는 사실 | 임원마다 한 장 |
| 납입금 보관증명서 |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다는 사실 |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대체 |
모집설립이면 창립총회 의사록이 더해지고, 검사인 보고나 명의개서대리인 관련 서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해당 없는 서류까지 준비하느라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 관련 서류는 이 조문의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어서, 어떤 형태로 내야 하는지는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 안내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을 쓸 때 다시 보게 되는 칸
정관의 필수 항목 가운데 처음 쓰는 사람이 멈칫하는 곳은 대개 셋입니다.
먼저 공고 방법입니다. 회사의 공고는 관보나 시사를 다루는 일간신문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관으로 정하면 회사 홈페이지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9조 제3항). 홈페이지를 아직 만들지 않았다면 전자적 방법을 적어도 공고할 곳이 없습니다.
다음은 1주의 금액입니다. 액면주식은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29조). 정관으로 정하면 주식을 전부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1주 금액과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 수를 곱한 값이 자본금이 되니, 두 칸이 서로 맞는지 계산기로 한 번 확인해 두세요.
마지막은 발기인의 주소입니다. 정관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서류마다 주소가 달라지기 쉽습니다. 어느 주소로 쓸지 먼저 정리해 두세요.

공증이 필요한 서류와 필요 없는 서류
공증 여부는 서류 이름이 아니라 회사의 조건으로 갈립니다.
- 정관: 원칙은 공증인 인증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지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으로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 유한회사 정관: 사원이 작성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같은 공증 원칙과 10억원 미만 예외가 준용됩니다(상법 제543조).
- 의사록: 법인 등기에 붙이는 총회 등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의사록 예외를 「작은 회사는 언제나 공증이 필요 없다」로 넓혀 이해하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이 예외는 설립 때의 이야기이고, 설립 뒤 임원을 바꾸거나 본점을 옮기는 변경등기의 주주총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 대상입니다.
인감은 서류보다 먼저 준비합니다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신청을 맡기면 위임한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나중에 인감을 바꿀 때도 다시 제출합니다(상업등기법 제25조).
법인인감은 회사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라 상호가 정해지기 전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호는 등기 과정에서 보정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호 검색을 마친 뒤 도장을 파고, 그 도장으로 정관과 취임승낙서를 찍는 순서가 되어야 서류끼리 날인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법인설립요건, 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
법인설립요건을 찾아보면 오래된 기준이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현행 상법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 요건 | 현행 기준 | 예전에 쓰이던 말 |
|---|---|---|
| 발기인 수 | 하한 없음, 1인도 가능(상법 제288조) | 3인 이상(2001년 개정으로 삭제) |
| 자본금 | 최저액 규정 없음, 액면주식 1주 100원 이상(상법 제329조) | 최저자본금(구법) |
| 이사 수 | 3명 이상이 원칙,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1명 또는 2명 가능(상법 제383조) | - |
| 감사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두지 않을 수 있음(상법 제409조) | - |
| 상호 | 같은 시·군에서 같은 영업의 등기 상호와 동일하면 안 됨 | - |
자본금 최저액이 없다고 해서 어떤 사업이든 아주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이나 여행업처럼 업종별 인허가 법령이 따로 자본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기준은 등기와 별개로 각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를 1명만 두면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가 맡던 일 일부를 주주총회가 맡습니다. 감사를 두지 않으면 감사의 권한 일부를 주주총회가 행사합니다. 다만 감사를 두지 않고 발기인이 이사까지 모두 맡으면 조사보고를 할 사람이 없어 공증인 조사보고가 필요해진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
- 상호 검색과 법인인감 제작관할 등기소 기준으로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한 뒤 도장을 만듭니다. 이후 서류의 날인이 모두 이 도장으로 맞춰집니다.
- 정관과 주식인수 서류정관의 주식 수와 1주 금액, 발기인별 인수 주식 수가 서로 맞는지 대조하며 작성합니다.
- 임원 선임 서류와 취임승낙서누가 이사·감사·대표이사가 되는지 정하고, 임원마다 취임승낙서를 받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발기인 대표 명의 계좌에 납입한 뒤 금융기관에서 증명서를 받습니다. 발급일과 납입 금액이 정관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보고서와 인감 제출발기인 아닌 임원이나 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쓰고, 신청서에 날인할 사람의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서류마다 드는 비용
| 서류 | 비용이 생기는 경우 | 기준 |
|---|---|---|
| 정관 |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이면 공증인 수수료 | 상법 제292조 |
| 잔고증명서·보관증명서 | 금융기관 발급 수수료(금액은 은행마다 다름) | 법정 금액 없음 |
| 조사보고서 | 발기인 아닌 이사·감사가 없어 공증인이 조사보고할 때 | 상법 제298조 제3항 |
| 서류 작성을 맡길 때 | 정관·의사록 같은 문안 서류는 종류마다 80,000원이 협회 기준 상한 | 「법무사보수기준」 제25조 |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서류와 별도로 신청 단계에서 냅니다. 협회 보수기준 금액은 상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설립서류에 인감증명서가 꼭 들어가나요?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의 첨부서류 목록에는 인감증명서가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날인할 사람은 인감을 등기소에 미리 제출해야 하므로, 어떤 서류를 함께 내야 하는지는 관할 등기소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대신 통장 사본을 내도 되나요?
상법 제318조가 정한 것은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납입금 보관금액 증명서이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이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장 사본은 이 증명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고 방법을 회사 홈페이지로 적어도 되나요?
됩니다. 상법 제289조 제3항은 관보나 일간신문 공고를 원칙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홈페이지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야 공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두세요.
법인설립요건으로 자본금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현행 상법에는 회사 자본금의 최저액 규정이 없고,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정하라는 규정만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 인허가 법령이 자본금 요건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어 사업 분야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를 한 명만 두면 대표이사를 따로 정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이사를 1명이나 2명으로 두면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하면 그 사람이 대표합니다. 이사가 한 명뿐이면 그 이사가 곧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관과 주식인수증의 숫자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발기인별 인수 주식 수의 합계가 정관에 적은 설립 때 발행 주식 총수와 맞지 않으면 등기 과정에서 보정 요청을 받게 됩니다. 1주 금액과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값이 잔고증명 금액과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유한회사도 정관 공증 없이 설립할 수 있나요?
상법 제543조가 주식회사의 정관 효력 규정을 유한회사에 준용하므로,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면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 이상이면 공증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