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용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은행·공증 실비, 그리고 맡길 경우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세금은 납입 자본금과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인지로, 수수료는 신청 방식으로 정해지고,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기준의 상한 안에서 계약으로 정합니다.
비용 구조를 먼저 따져 보면 좋은 경우
- 본점을 서울이나 수도권 도심에 두려는데 등록면허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감이 안 오는 경우
- 법무사 견적서 두세 장을 받았는데 항목 이름이 서로 달라 비교가 안 되는 경우
-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아 세금과의 관계부터 알고 싶은 경우
- 혼자 전자신청을 할지 맡길지 비용 차이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
- 업종별 인허가 비용이나 사무실 임차료처럼 등기와 별개인 비용을 알고 싶은 경우(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법인설립비용은 네 덩어리로 나뉩니다
법인설립비용은 성격이 다른 네 가지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 덩어리 | 누가 정하나 | 줄일 여지 |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 자본금 규모와 본점 위치에 따라 달라짐 |
| 등기신청수수료 | 대법원 수수료규칙 | 신청 방식을 바꾸면 달라짐 |
| 은행·공증 실비 | 금융기관, 공증인 수수료 규정 | 공증 대상이 아니면 공증 비용은 없음 |
| 법무사 보수 | 개별 계약(협회 기준이 상한) | 맡기는 범위에 따라 달라짐 |
앞의 세 줄은 누가 신청하든 똑같이 나갑니다. 혼자 해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행 수수료 없음」이라는 말을 보고 법인설립비용 전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과 본점 위치가 정합니다
등록면허세부터 봅니다. 영리법인의 설립 등기는 납입한 주식금액의 1천분의 4이고, 계산한 세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112,500원을 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026.7.1. 시행본). 그래서 납입금액이 2,812만5천원 이하인 회사는 자본금을 얼마로 하든 최저세액이 적용됩니다.
구조를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납입금액이 1억원인 회사라면 1천분의 4인 40만원이 등록면허세이고, 그 100분의 20이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비율은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본점이 중과 지역 밖에 있다는 가정입니다.
본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 있으면 세율이 3배가 되고, 최저세액도 112,500원의 3배로 올라갑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설립 후 5년 안에 증자하는 등기도 같은 중과를 받습니다. 어느 시·구가 이 권역에 들어가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도시 안이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정한 업종(사회기반시설사업, 은행업, 전기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유통산업, 의료업, 소프트웨어사업 등)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다만 업종마다 세부 요건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2년 안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그 부분은 다시 중과됩니다. 우리 회사가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두세요.

등기소 수수료와 은행·공증 실비
설립등기 신청수수료는 매 건 방문 서면신청 35,000원, 전자표준양식 28,000원, 전자신청 2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2025.8.1. 시행). 2025년 7월까지는 서면 30,000원이었기 때문에, 예전 자료를 보고 계산하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발급받는 잔고증명서나 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비용 계산 화면은 잔액증명 수수료를 2,000원으로 놓고 계산하는데, 이것은 예시로 넣은 값이고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함께 안내합니다.
공증 비용은 공증이 필요한 회사에만 생깁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정관은 발기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기고(상법 제292조), 의사록도 공증 대상에서 빠집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반대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이면 정관 공증을 받아야 하고, 이때 공증인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정에 따라 따로 나갑니다.

법무사 보수는 상한이 정해진 계약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붙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으로 정한 금액은 상한액이고, 법무사는 이를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정가나 표준 요금이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수는 기본보수, 가산보수, 그 밖의 보수와 비용(대행료·상담료·실비)으로 나뉘고 부가가치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 설립등기의 기본보수 상한은 납입금액 구간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 납입(출자)금액 | 기본보수 상한 |
|---|---|
| 5천만원까지 | 420,000원 |
| 5천만원 초과~1억원 | 420,000원 + 초과액의 22/10,000 |
| 1억원 초과~3억원 | 530,000원 + 초과액의 9/10,000 |
| 3억원 초과~5억원 | 710,000원 + 초과액의 8/10,000 |
| 5억원 초과~10억원 | 870,000원 + 초과액의 7/10,000 |
이 위에 붙을 수 있는 항목도 상한이 있습니다. 정관이나 의사록처럼 문안을 써야 하는 서류는 종류마다 80,000원, 그 서류의 공증 대행은 종류마다 50,000원,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대행은 1건에 50,000원, 법인인감카드 발급 대행은 1건에 40,000원까지입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이나 현물출자 설립, 종류주식·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이 들어간 설립은 기본보수의 150%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협회 기준은 2024년 9월 12일 시행분이 마지막 변경으로 확인되며, 그 뒤 개정 여부는 협회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인법인설립비용은 어디가 달라지나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계산식은 사람 수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1인법인설립비용에서 달라지는 지점은 조사보고 쪽입니다.
주식회사는 이사와 감사가 설립 과정을 조사해 보고해야 하는데, 발기인이었던 이사·감사는 이 보고에 참가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98조). 혼자 발기인이자 이사라면 보고할 사람이 없으니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겨야 하고, 그만큼 공증 비용이 생깁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이 때문에 주식회사를 만들 때 지분 없는 감사 1인을 두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시스템 안내상 1인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적게 잡으면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에 머무르지만, 업종에 따라 인허가 법령이 따로 자본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하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는 말
인터넷에는 창업중소기업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는 글이 아직 많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의 그 면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1년 이후 세운 법인에는 이 조항으로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 시스템의 안내 문구에도 예전 내용이 남아 있어, 감면을 전제로 예산을 짰다가 신고 단계에서 세액이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다른 감면이나 조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법무사 견적서를 받았을 때 읽는 순서
- 세금과 수수료를 먼저 분리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는 누가 해도 같은 돈입니다. 이 줄을 빼고 남은 금액이 실제 보수와 실비입니다.
- 기본보수를 구간과 맞춰 보기납입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고, 적힌 기본보수가 협회 기준 상한 안인지 봅니다.
- 대행료와 가산 항목 확인정관·의사록 작성, 공증 대행, 세금 신고 대행, 인감카드 발급이 각각 몇 건으로 잡혔는지, 가산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부가세와 실비 표시 확인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빠져 있으므로 합계에 붙었는지, 은행 증명서 같은 실비가 따로 적혔는지 봅니다.
견적서 항목별로 확인할 것
| 항목 | 기준 | 확인할 것 |
|---|---|---|
| 등록면허세 | 납입금액의 1천분의 4, 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3배 | 본점 주소 기준으로 중과가 반영됐는지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조례 가감 여부 |
|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 35,000원 · 전자표준양식 28,000원 · 전자 20,000원 | 어느 방식으로 낼 예정인지 |
| 기본보수 | 협회 보수기준 상한(5천만원까지 420,000원 등) | 구간 계산이 맞는지, 상한을 넘지 않는지 |
| 대행료 | 서류 종류마다 80,000원, 공증 대행 50,000원 등 상한 | 몇 종류로 계산했는지 |
| 은행 증명서·공증 | 금융기관 수수료, 공증 대상일 때 공증인 수수료 | 공증이 정말 필요한 회사인지 |
세금은 지방세법(2026.7.1. 시행본), 수수료는 2025.8.1. 시행 수수료규칙, 보수는 2024.9.12. 시행 협회 기준입니다. 보수기준은 상한이라 실제 금액은 계약서와 영수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설립비용 중 법무사에게 안 맡겨도 꼭 나가는 돈은 무엇인가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입니다. 직접 전자신청을 해도 이 세 가지는 똑같이 내야 하고,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 아닌 경우처럼 공증 대상이면 공증 비용도 생깁니다. 줄어드는 것은 법무사 보수와 대행료입니다.
자본금을 1천만원으로 하든 2천만원으로 하든 등록면허세가 같나요?
중과 지역 밖이라면 같습니다. 1천분의 4로 계산한 세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112,500원을 내므로, 납입금액 2,812만5천원 이하에서는 최저세액이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이면 최저세액도 3배가 됩니다.
서울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가 정말 세 배가 되나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는 세율이 100분의 300이 되고 최저세액도 3배가 됩니다. 다만 산업단지는 제외되고,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중과 제외 업종이면 빠질 수 있어 주소와 업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 보수기준에 적힌 금액이 그 사무소의 정해진 요금인가요?
아닙니다. 협회 보수기준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상한이고 그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빠져 있고, 대행료와 실비는 따로 붙으므로 계약서에서 항목을 나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인법인설립비용이 여럿이 세울 때보다 더 들 수도 있나요?
세금과 수수료 계산은 같지만, 주식회사를 혼자 세우면 조사보고를 할 사람이 없어 공증인 조사보고가 필요해지고 그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분 없는 감사를 따로 두는 방식이면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창업 법인이면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 않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면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2021년 이후 설립 법인은 이 조항으로 면제되지 않고, 다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