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법인설립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정관 작성부터 등록면허세 납부, 설립등기 신청까지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들지 않지만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는 내야 하고, 공증이 필요한 설립은 이 시스템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해 볼 만한 경우와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경우
-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현금 출자해 발기설립하는 경우
- 대표권 있는 구성원이 개인 공동인증서를 쓸 수 있고 스캐너가 있는 경우
- 평일 낮 시간에 수수료 납부와 등기 제출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 구성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이라 정관·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경우
- 주식회사를 지분 없는 감사 없이 혼자 세우려는 경우
- 발기인 대표의 계좌가 시스템에서 받지 않는 금융기관이나 예금 종류인 경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어떤 곳인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법인설립 서비스입니다.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다섯 종류를 모두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고, 문의는 상담센터 1577-5475에서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업등기법이 인정하는 전자신청의 한 방법입니다. 상업등기는 등기소에 서면을 내는 방문신청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쓰는 전자신청 가운데 하나로 하도록 되어 있고(상업등기법 제24조), 이 시스템은 정관 같은 서류 작성과 세금 납부, 등기 신청을 한 흐름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대행 수수료 없이」라는 안내는 법무사 보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같은 법정 비용은 그대로 냅니다. 무료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세금 납부 화면에서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이 구분부터 해 두세요.

시작 전에 책상 위에 있어야 할 것
시스템 FAQ가 안내하는 준비물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중간에 저장만 해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 대표권 있는 구성원의 회원가입과 개인 공동인증서
- 상호가 새겨진 법인인감(지름 1cm~2.4cm)
- 구성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 인감을 스캔해 올릴 스캐너
-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이면 발기인 대표 명의의 개인 입출금 계좌
계좌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시스템 안내 기준으로 단위농협, 산업은행, 신협, 제2금융권, 축협, 우체국 계좌는 쓸 수 없고, 같은 은행이라도 예금·적금·마이너스 계좌는 안 됩니다. 평소 쓰던 통장이 여기에 해당하면 납입 단계에서 새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인인감도 순서가 있습니다. 상호가 바뀌면 도장을 다시 파야 하니,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 만드세요. 이 기준은 시스템 운영 기준이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시작하는 날 FAQ를 한 번 더 열어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시스템 안에서 진행되는 단계와 이용 시간
시스템 매뉴얼상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구성원 가입, 기본정보 작성, 정관·잔액증명·의사록 작성, 등록면허세 신고서와 등기신청서 작성, 법인인감신고서 작성, 동의서·주식인수증·취임승낙서 작성, 일괄 전자서명, 잔액증명서 발급,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작성,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설립등기 신청입니다. 등기 뒤에는 사업자등록과 4대사회보험 신고까지 안내합니다.
단계가 많아 보이지만 앞쪽 절반은 화면에 내용을 채우는 일입니다. 기본정보와 서식 작성은 시간 제한이 없어 밤에 해 두어도 됩니다. 반면 수수료 납부와 등기 제출처럼 실제로 진행되는 업무는 연계기관 사정으로 평일 09:10~17:40에만 됩니다. 금요일 저녁에 서류를 다 채워 놓았다면 제출은 다음 주 평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 설립
시스템은 공증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정관이나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설립은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주식회사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만 예외입니다(상법 제292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이면 이 시스템만으로는 끝낼 수 없습니다.
1인 주식회사도 제한이 있습니다. 시스템 FAQ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분 없는 감사 1인이 필수라 최소 대표자와 감사 2인으로 설립하고,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1인, 합명·합자회사는 2인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은 최대 10인입니다.
이 감사 요건은 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운영 방식입니다. 상법상 발기인이었던 이사·감사는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고, 전원이 발기인이면 공증인이 조사보고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 시스템은 공증을 다루지 못하니, 발기인이 아닌 감사를 두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화면 안내 가운데 지금 법과 다른 문구
공공 시스템이라도 모든 문구가 최신은 아닙니다. 확인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등록면허세 면제 안내입니다. 시스템의 설립 유의사항에는 창업중소기업이 면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가 남아 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의 면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지금 세우는 법인은 이 조항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한회사 사원 수입니다. 개요 화면에 유한회사 사원이 50명 이하라는 설명이 있지만, 그 제한을 두었던 상법 제545조는 2011년 4월 14일 삭제되었습니다.
상호 검색 결과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관할 등기소의 같은 상호를 미리 검색할 수 있지만, 시스템 스스로 이 검색은 참고사항일 뿐 법적 효력이 없고 등기 과정에서 상호 보정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CI와 명함은 등기가 끝난 다음에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예상 설립비용 계산 화면 읽는 법
시스템의 예상 설립비용 계산은 세 가지를 더해 보여 줍니다. 잔액증명 수수료(2,000원으로 표시하되 은행에 따라 다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전자신청 기준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입니다. 시스템도 실제 설립 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함께 안내합니다.
잔액증명 수수료는 법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은행 수수료라서 은행마다 다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이 정한 전자신청 금액(2025.8.1. 시행, 방문 서면은 35,0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등기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합니다.
계산 결과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등록면허세입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세율이 3배가 되는데, 업종에 따라 중과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 계산 화면의 숫자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와 맞춰 보세요.
시스템으로 설립등기까지 가는 큰 순서
- 가입과 기본정보 입력대표권 있는 구성원이 가입하고 회사 종류, 상호, 목적, 자본금, 구성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시간 제한 없이 저장해 가며 채울 수 있습니다.
- 서식 작성과 일괄 전자서명정관, 의사록, 등기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를 작성한 뒤 일괄 전자서명 단계로 넘어갑니다.
- 잔액증명과 조사보고발기인 대표 계좌에 납입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사·감사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세금 납부와 등기 신청평일 09:10~17:40 사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등기가 끝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세울 때 나가는 돈
| 항목 | 기준 | 어디서 내나 |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납입금액의 1천분의 4(최저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그 100분의 20 | 위택스 |
|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신청 20,000원 | 인터넷등기소 |
| 잔액증명 수수료 | 은행마다 다름(계산 화면 예시 2,000원) | 발급 은행 |
| 법무사 보수 | 직접 진행하면 없음 | - |
금액은 2026년 11월 20일 현재 지방세법과 수수료규칙 기준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안 설립은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되며, 중과 제외 업종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주말에도 쓸 수 있나요?
기본정보와 서식 작성은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 납부와 등기 제출처럼 연계기관과 이어지는 업무는 시스템 안내상 평일 09:10~17:40에만 진행되므로 마지막 단계는 평일에 해야 합니다.
온라인법인설립을 하면 정말 비용이 하나도 안 드나요?
법무사 보수가 들지 않을 뿐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전자신청 등기수수료 20,000원, 은행 잔액증명 수수료는 그대로 냅니다. 대행 수수료가 없다는 문구를 전체 비용이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혼자서 주식회사를 온라인으로 세울 수 있나요?
시스템 기준으로는 어렵습니다. 주식회사는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분 없는 감사 1인이 필수라 최소 2인이 필요합니다. 혼자라면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1인으로 시스템에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협 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도 되나요?
시스템 안내 기준으로 단위농협, 산업은행, 신협, 제2금융권, 축협, 우체국 계좌는 쓸 수 없고 예금·적금·마이너스 계좌도 안 됩니다. 은행 이름만 보지 말고 통장 종류까지 확인한 뒤 계좌를 정하세요.
시스템에 창업기업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나오는데 맞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면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화면 안내가 옛 내용이므로 지금 설립하는 법인은 이 조항으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준비하세요.
자본금이 10억원을 넘으면 온라인으로 못 하나요?
자본금 10억원 이상 주식회사는 정관 공증이 필요한데, 시스템은 공증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모집설립도 같은 이유로 공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 시스템만으로는 설립을 끝낼 수 없습니다.
법인인감은 아무 크기로 만들어도 되나요?
시스템 FAQ는 상호가 새겨진 법인인감을 지름 1cm에서 2.4cm 사이로 준비하라고 안내하고, 스캐너로 인감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가 확정된 뒤에 만들어야 다시 파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