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법무사 사무소·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등기·신청 대리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회사를 세우기로 했다면, 등기소에 올리기까지의 길부터

법무 · 법인등기·법인설립

회사를 세우기로 했다면,등기소에 올리기까지의 길부터

정관을 쓰는 날부터 등기가 끝나고 세무서에 신고하기까지, 무엇을 언제 어디에 내는지 상법과 등기 규칙을 따라 차례로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무사사무소가 아니라 제도와 절차를 설명하는 정보 사이트입니다.

5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법인설립등기는 회사가 법인격을 얻는 마지막 단계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회사가 성립합니다.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이사·감사 등의 조사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하고, 등기소에 직접 내거나 전자신청으로 낼 수 있습니다.

01

서류와 절차가 늘어나는 경우와 비교적 단순한 경우

  • 부동산이나 기계 같은 재산을 돈 대신 출자하려는 경우(정관 기재와 검사 절차가 붙습니다)
  •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이라 정관 공증이 필요한 경우
  •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발기인·임원으로 들어와 외국 서류가 필요한 경우
  • 종류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처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을 넣으려는 경우
  • 발기인이 현금만 내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발기설립하는 경우
  • 대표자 본인이 공동인증서로 전자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 회사 목적과 상호, 임원 구성이 이미 정해져 서류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경우
02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회사가 생깁니다

사업자 통장을 만들고 사무실 계약서에 회사 이름을 적어도, 등기 전에는 아직 회사가 아닙니다. 상법 제172조는 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등기가 끝나기 전에는 법인격이 없어서 회사 이름으로 권리를 갖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법이 정한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다섯 가지입니다(상법 제170조). 실제로 법인설립을 검색하는 분 대부분은 주식회사를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 사이트의 글은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을 기준으로 씁니다.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다른 점이 있을 때 따로 적습니다.

법인설립이라는 말은 회사 말고도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까지 넓게 쓰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뒤 등기하는 구조라 순서가 다릅니다. 이런 법인은 각각의 글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비어 있으면 등기 단계까지 가지 못합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비어 있으면 등기 단계까지 가지 못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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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전에 정해 두지 않으면 서류가 멈추는 것들

등기 신청서는 마지막에 쓰지만,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정관을 쓸 때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여덟 가지입니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 소재지
  7. 공고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비면 정관이 효력을 갖지 못하니, 회의를 하기 전에 종이 한 장에 이 여덟 줄을 먼저 채워 보는 편이 빠릅니다.

상호는 생각보다 자주 막히는 곳입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같은 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똑같은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 상법 제22조). 전국에서 같은 이름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본점이 들어갈 지역 안에서 따지는 것이고, 비슷한 이름이 문제 되는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 같은 다른 법의 영역입니다. 로고와 명함을 먼저 만들었다가 상호를 바꾸게 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날아갑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거래처가 회사를 확인하는 첫 서류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거래처가 회사를 확인하는 첫 서류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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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는 무엇이 올라가나

설립등기를 마치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에 회사의 기본 정보가 공시됩니다. 거래처가 계약 전에 떼어 보는 그 서류입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이 정한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을 묶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묶음등기되는 내용
회사의 뼈대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돈과 주식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와 종류
장소지점의 소재지
사람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눈여겨볼 것은 대표이사만 주소까지 등기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이사만 가도 회사 등기를 바꿔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 정관을 쓸 때 정한 내용 가운데 무엇이 등기부에 올라가는지 알아 두면, 나중에 무엇을 바꿀 때 등기소에 다시 가야 하는지도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05

2주 기한은 정관 쓴 날이 아니라 조사가 끝난 날부터

법인설립등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한을 정관을 작성한 날이나 자본금을 넣은 날부터 센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 제317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이사·감사(또는 검사인 등)의 조사 절차가 끝난 날부터, 모집설립하면 창립총회가 끝난 날 등부터 2주간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출자의 납입이나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부터 2주간 안입니다(상법 제549조 제1항). 회사 종류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 절차라는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설립 과정이 법령과 정관에 맞는지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이 보고가 끝나야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발기인이 이사를 겸하는 작은 회사에서 이 조사를 누가 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인 회사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1인 설립을 다룬 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모두 인감 제출이 먼저입니다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모두 인감 제출이 먼저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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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나

설립등기는 회사를 대표할 사람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둘입니다. 등기소에 나가 서면을 내는 방문신청, 그리고 인터넷등기소 같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이나 모바일 앱을 쓰는 전자신청입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하면 사무원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5조). 대리인에게 맡기면 위임한 사람의 인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이름이 새겨진 법인인감을 이 단계에서 신고해 두기 때문에, 도장은 상호가 확정된 다음 파는 편이 낫습니다.

보수를 받고 등기 서류를 작성하거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사와 변호사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호사법 제3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일을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고 표시하면 법무사법 제7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설립 대행」이라는 광고를 보면 그곳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인지, 아니면 서류를 받아 다른 곳에 넘기는 곳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07

등기가 끝난 뒤에도 기한은 계속 따라옵니다

설립등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등기부에 올린 내용이 바뀔 때마다 다시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은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하고(제183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본점을 옮길 때도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발기인·이사·감사·청산인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금액은 상한만 정해져 있고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등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알게 되면 관할 지방법원에 통지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76조).

설립 직후에는 세무서 일도 이어집니다.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11조). 등기가 끝났다고 서류철을 덮기 전에 달력에 이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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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할 때 등기까지의 큰 흐름

  1. 정관 작성발기인이 목적·상호·주식·본점·공고방법 등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공증 없이 효력이 생깁니다.
  2. 주식 인수와 납입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을 모두 인수하고, 지정한 은행 등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합니다.
  3. 임원 선임과 조사보고이사와 감사를 정하고, 이들이 설립 과정이 법령과 정관에 맞는지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4. 등록면허세 납부와 등기 신청조사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5. 세무서 신고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안에 법인 설립신고를 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전국 법인등기·법인설립 현장 예시전국 법인등기·법인설립 현장 예시전국 법인등기·법인설립 현장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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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에 드는 법정 비용과 그 밖의 비용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등록면허세납입한 주식금액의 1천분의 4, 세액이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2026.11.20. 현행)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3배 중과 대상인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등록면허세 신고 때 함께 납부
등기신청수수료방문 서면 35,000원, 전자표준양식 28,000원, 전자신청 20,000원(2025.8.1. 시행)어느 방식으로 신청하는지
정관·의사록 공증자본금 10억원 이상, 모집설립 등 공증 대상일 때만우리 회사가 공증 대상인지
법무사 보수(맡길 때)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의 상한 안에서 정함, 부가세 별도기본보수·대행료·실비가 나뉘어 적혔는지

세금과 수수료는 2026년 11월 20일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본점 소재지와 업종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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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설립등기를 안 하고 사업을 먼저 시작해도 되나요?

등기 전에는 회사가 성립하지 않아 회사 이름으로 권리를 갖거나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172조가 설립등기를 해야 회사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등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 명의로 계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기한 2주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635조는 등기를 게을리한 발기인·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법에는 상한만 있고 실제 부과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니, 기한이 지났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이름의 회사가 다른 도시에 있으면 그 상호를 못 쓰나요?

상업등기법 제29조가 금지하는 것은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같은 영업을 위해 이미 등기된 상호와 똑같은 상호입니다. 다른 지역에 같은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가 막히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호는 다른 법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하려면 발기인이 세 명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발기인 3인 이상 요건은 2001년 상법 개정으로 없어졌고, 현행 상법 제288조는 발기인 수의 하한을 두지 않습니다. 발기인이 한 명이어도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지만 조사보고를 누가 하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등기소에 직접 가야 하나요, 인터넷으로도 되나요?

둘 다 됩니다. 상업등기법 제24조는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을 내는 방문신청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이나 모바일 앱을 쓰는 전자신청을 함께 인정합니다. 전자신청은 신청수수료가 방문 서면보다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사가 아닌 곳에서 법인설립 서류를 대신 써 주겠다고 하면 맡겨도 되나요?

법무사법 제3조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등기 서류 작성이나 신청 대리를 업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제74조는 이를 어기면 처벌합니다. 보수를 내고 맡긴다면 상대가 법무사나 변호사인지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한회사도 설립등기 기한이 주식회사와 같나요?

2주라는 길이는 같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유한회사는 출자의 납입이나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부터 2주간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상법 제549조 제1항), 주식회사 발기설립은 조사 절차가 끝난 날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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