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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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세우는 일,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막히는지 순서대로

법무 · 법인등기·법인설립

주식회사를 세우는 일,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막히는지 순서대로

상호와 목적을 정하는 날부터 정관, 주금 납입, 조사보고, 설립등기, 세무서 신고까지 단계마다 법이 요구하는 것과 흔히 틀리는 지점을 짚습니다.

6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주식회사 법인설립절차는 상호·목적 확정, 정관 작성, 주식 인수와 주금 납입, 이사·감사 선임과 조사보고, 설립등기, 세무서 설립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발기인이 현금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세우면 정관 공증이 필요 없고, 조사보고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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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도 되는 경우와 갈래가 생기는 경우

  • 발기인이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발기설립인 경우
  • 자본금을 현금으로만 내고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이사·감사 가운데 발기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 조사보고를 맡길 수 있는 경우
  • 주주를 따로 모집하는 모집설립(창립총회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기계 같은 현물을 출자하거나 발기인 특별이익을 정하는 경우(검사인 절차가 붙습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처럼 허가·신고가 먼저인 법인
상호 사전 검색은 참고용이라 등기 단계에서 보정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호 사전 검색은 참고용이라 등기 단계에서 보정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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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의 첫 단계는 이름과 목적입니다

정관을 펴기 전에 두 가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회사 이름과 회사가 할 일입니다. 둘 다 정관과 등기부에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바뀌면 뒤의 서류를 전부 다시 써야 합니다.

상호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점이 들어갈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 기준으로 같은 이름이 있는지 미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이 검색이 참고사항일 뿐 법적 효력이 없고, 등기 과정에서 상호를 고치라는 보정 요청이 나올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CI나 명함은 등기가 끝난 다음에 만들라고 권합니다. 간판을 먼저 달아 놓은 가게가 이름을 바꾸느라 곤란해지는 경우를 떠올리면 이 순서가 이해됩니다.

목적은 「제조업」 「도·소매업」처럼 넓게 쓰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처럼 무슨 사업인지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앞으로 하려는 사업도 지금 함께 넣어 두면, 나중에 목적을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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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과 공증이 필요한지 가르는 기준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원칙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작은 회사가 공증 없이 설립되는 근거가 이 조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이면 공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인설립에는 공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이 예외에 해당할 때만 맞습니다.

정관에 넣느냐에 따라 절차 길이가 크게 달라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회사 성립 뒤 양수하기로 한 재산,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입니다(상법 제290조). 이런 사항은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있고, 적으면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증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하는 길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현금만 내는 설립보다 단계가 하나 늘어납니다. 가지고 있던 차량이나 부동산을 회사에 넣으려 한다면 이 단계를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잔고증명은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에서 보관금액 증명서를 대신합니다
잔고증명은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에서 보관금액 증명서를 대신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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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 납입, 잔고증명 뒤에 돈을 빼면 생기는 일

발기인이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하면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하고, 납입을 맡을 은행 등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95조). 현물출자자는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넘깁니다.

납입을 받은 금융기관은 청구가 있으면 보관금액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대부분의 작은 회사가 발기인 대표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내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오해가 나옵니다. 잔고증명만 받고 다음 날 돈을 빼서 원래 쓰던 곳으로 돌려놓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법 제628조는 발기인·이사 등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벌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납입한 자본금은 회사 성립 뒤 회사의 돈으로 쓰여야 합니다. 빌린 돈을 잠깐 넣었다 빼는 방식은 처음부터 계획에서 지우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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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 작은 회사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단계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지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 제1항). 조문은 짧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멈추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유는 제2항과 제3항에 있습니다. 발기인이었던 이사·감사는 이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고, 이사·감사 전원이 발기인이었다면 이사는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하게 해야 합니다. 가족 세 명이 모두 주주이면서 이사와 감사를 나눠 맡은 회사라면, 조사보고를 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는 셈입니다.

해결하는 길은 둘입니다. 주식을 갖지 않은 사람을 감사나 이사로 선임해 조사보고를 맡기거나,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기는 것입니다. 앞의 방법은 그 사람이 실제로 회사 임원이 된다는 뜻이고, 뒤의 방법은 공증 절차와 비용이 붙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이 보고가 끝난 날부터 설립등기 기한 2주가 시작됩니다(상법 제317조 제1항).

혼자 세우는 주식회사는 누가 조사보고를 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혼자 세우는 주식회사는 누가 조사보고를 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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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절차는 조사보고에서 갈라집니다

혼자 주식을 전부 갖고 혼자 이사가 되는 주식회사도 법으로는 세울 수 있습니다. 2001년 상법 개정 전에는 발기인이 3인 이상이어야 했지만, 지금 상법 제288조는 발기인 수의 하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법인설립절차도 앞의 단계와 거의 같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곳은 바로 조사보고입니다. 유일한 발기인이 유일한 이사라면 제298조 제3항에 따라 공증인 조사보고가 필요해집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이 문제 때문에 주식회사를 지분 없는 감사 1인과 함께, 최소 2인으로 설립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조사보고를 처리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혼자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종류마다 무엇이 다른지는 1인 설립을 다룬 글에서 따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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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뒤에 이어지는 세무서 신고

설립등기가 끝나면 회사는 생겼지만 아직 세금 쪽 등록이 남아 있습니다.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서에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를 붙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111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첫 거래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등기가 나오는 대로 바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2개월이라는 기한이 넉넉해 보여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계좌 개설이나 거래처 등록에서 먼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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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발기설립의 법인설립절차

  1. 상호·목적·본점 확정관할 등기소 기준으로 같은 상호가 있는지 검색하고, 목적을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적습니다.
  2. 정관 작성절대적 기재사항을 채우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3. 주식 인수와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을 모두 인수하고 지정한 금융기관에 전액을 납입한 뒤 잔고증명서나 보관금액 증명서를 받습니다.
  4. 임원 선임과 조사보고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취임승낙을 받습니다. 발기인이 아닌 임원이나 공증인이 설립 경과를 조사해 보고합니다.
  5. 설립등기 신청조사보고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등록면허세를 내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 또는 전자신청합니다.
  6.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안에 세무서에 설립신고를 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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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생기는 비용

단계비용기준
정관 작성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비용 없음, 그 밖에는 공증인 수수료상법 제292조
주금 납입잔고증명서 발급 수수료(금융기관마다 다름)법정 금액 없음
조사보고발기인 아닌 임원이 없으면 공증인 조사보고 비용상법 제298조 제3항
설립등기등록면허세 납입금액의 1천분의 4(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신청수수료 서면 35,000원·전자 20,000원지방세법 제28조, 수수료규칙

세금과 수수료는 2026년 11월 20일 현재 기준이며,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의 보수 구조는 비용 글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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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설립절차는 보통 며칠 걸리나요?

등기소의 처리 기간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상법이 정한 것은 조사보고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등기를 신청하라는 신청 기한이고, 실제 처리에 걸리는 날은 사건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보정 요청이 나오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자본금 잔고증명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바로 써도 되나요?

회사 성립 뒤 회사 운영에 쓰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빌린 돈을 넣어 증명만 받고 빼서 돌려주는 식이면 납입가장이 됩니다. 상법 제628조는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회사 목적에는 업종 이름만 적으면 되나요?

제조업, 도·소매업처럼 막연하게 적으면 안 되고, 사업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같은 방식으로 쓰라고 안내합니다.

가족끼리 주주와 임원을 다 맡으면 조사보고는 누가 하나요?

발기인이었던 이사·감사는 조사보고에 참가할 수 없어서, 임원 전원이 발기인이면 이사가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겨야 합니다. 주식이 없는 사람을 임원으로 두면 그 사람이 조사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1인법인설립절차에서 감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법률상으로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발기인이자 이사이면 공증인 조사보고가 필요해지고,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이를 피하려고 지분 없는 감사 1인을 요구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면 절차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현물출자는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있고, 이사가 원칙적으로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증인 조사보고나 감정인 감정으로 갈음할 수도 있지만 단계가 하나 더 붙고, 걸리는 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설립등기를 마친 뒤 세무서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라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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