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설립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완성됩니다. 신고나 등록만으로는 법인이 되지 않고, 어느 부처가 주무관청인지는 단체가 하려는 사업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사단법인설립은 왜 허가부터 시작하나
주식회사는 정관과 서류를 갖추어 등기소에 내면 등기로 성립합니다. 사단법인은 다릅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같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가 먼저이고, 등기는 그다음입니다.
주무관청은 정해진 한 곳이 아닙니다. 단체가 하려는 사업을 맡은 부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부처마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어서, 내야 할 서류와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설립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정관 쓰기가 아니라 우리 단체의 사업이 어느 부처 소관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엇갈리면 서류를 다 만들어 놓고 다른 기관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신청에 들어가는 서류
비영리법인설립에서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 재단법인은 재산의 출연이 바탕이라는 점이 다르고, 여기서는 사단법인을 기준으로 봅니다. 아래는 법무부 소관 규칙(제3조)이 정한 목록입니다. 다른 부처는 이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부처 규칙을 따로 확인합니다.
-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과 약력
- 정관
- 재산목록과 그 증명서류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수입·지출 예산서
- 임원 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과 취임승낙서
- 창립총회 회의록
정관에는 민법 제40조가 정한 사항이 빠지면 안 됩니다.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정했다면 존립시기나 해산사유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비는 칸은 사원자격입니다. 누가 회원이 되고 어떤 경우에 자격을 잃는지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총회 의결 정족수를 셀 때 누구를 사원으로 셀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주무관청이 보는 기준과 처리기간
법무부 소관 규칙 제4조를 보면 심사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목적과 사업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목적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있는지,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닌지입니다. 사업계획서에 거창한 사업을 많이 늘어놓을수록 오히려 예산서와 재산목록이 그것을 받쳐 주는지 묻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과 맞춰 적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규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다만 이 20일은 법무부 소관 규칙의 기간이고, 자료 보완을 요구받으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처는 그 부처 규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에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장학·연구비 지원, 학술,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라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더해집니다. 회비와 기부금 같은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허가를 받고, 수익사업은 사업마다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4조). 모든 사단법인이 공익법인은 아니므로 목적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지부터 봅니다.
허가가 나온 뒤 3주, 등기와 그 뒤의 보고
허가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고(민법 제33조), 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간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제49조). 관청 허가가 필요한 등기사항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제53조). 회사 설립등기의 2주와 헷갈리기 쉬운데, 민법법인은 3주입니다.
등기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 연월일, 자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등이 올라갑니다. 회사처럼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 전원의 성명·주소가 등기되므로, 이사가 바뀌거나 이사 주소가 바뀌어도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제52조). 이를 게을리하면 이사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97조).
| 설립 단계 비용 | 기준 |
|---|---|
| 등록면허세 |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최저 112,5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20% |
|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 35,000원, 전자표준양식 28,000원, 전자신청 20,000원 |
법무부 소관이라면 등기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으로 옮기고 1개월 안에 이전 증명서류를, 등기를 마치면 10일 안에 등기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규칙 제5조). 설립 후 정관을 바꿀 때도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조).
자주 틀리는 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으니 법인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등록은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갖춘 단체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등록입니다. 민법상 설립허가와는 별개 제도이고, 등록해도 법인격은 생기지 않습니다.
「허가만 받으면 나중엔 마음대로 운영해도 된다.」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을 어기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38조), 허가 취소는 해산사유입니다(제77조).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지도 나뉩니다. 주무관청에 내는 허가 신청서류의 작성과 신청 대리는 행정사의 업무이고(행정사법 제2조), 설립등기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는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등기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법무사법 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사단법인설립 허가는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단체가 하려는 사업을 맡은 부처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입니다. 부처마다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이 따로 있어 서류와 절차도 그 규칙을 따릅니다.
비영리법인설립 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무부 소관 규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보완 요구가 있으면 늘어날 수 있고, 다른 부처는 해당 규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간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사단법인 등록면허세는 회사보다 적게 나오나요?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로, 영리법인의 1천분의 4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다만 최저세액 112,500원은 같고 지방교육세 20%가 따로 붙습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 서류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주무관청에 내는 허가 신청서류의 작성과 신청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가 정한 행정사의 업무이고, 변호사도 할 수 있습니다. 허가 뒤 설립등기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는 법무사·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이사 한 사람의 주소만 바뀌어도 등기를 해야 하나요?
사단법인은 이사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이라 그중 한 사람의 주소가 바뀌어도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