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는 회사의 목적·상호·자본금·임원 같은 기본 사항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이고, 그 내용이 바뀌면 변경 효력이 생긴 날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원 임기 만료 뒤 다시 선임하는 경우도 대상이며, 기한을 넘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접 변경등기를 해 볼 만한 경우와 손이 많이 가는 경우
- 등기목적이 하나이고 첨부서류가 단순한 경우
- 대표자가 공동인증서로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고 의사록 공증 예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 목적 변경과 임원 변경, 본점 이전처럼 여러 등기를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경우
-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임원이 들어와 외국 서류가 필요한 경우
- 등기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 휴면회사 해산 간주 여부부터 따져야 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는 거래처가 먼저 보는 회사의 신분증입니다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상법 제172조), 그때 만들어진 등기기록이 회사의 공식 정보가 됩니다. 은행이 대출 전에, 거래처가 계약 전에 발급받는 등기사항증명서가 바로 이 기록입니다.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에는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 금액,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 총수,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주소 등이 올라갑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부나 일부가 공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회사가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본점을 옮겼는데 등기부에는 예전 주소가 남아 있으면 우편물과 공문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퇴임한 이사가 여전히 등기부에 올라 있으면 그 사람이 곤란해집니다.

법인등기변경, 2주는 언제부터 세나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183조, 주식회사는 제317조 제4항, 유한회사는 제549조 제4항에서 준용). 이 2주는 등기소에 가기로 마음먹은 날이 아니라 변경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셉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새로 뽑았다면 그 사람이 취임한 날이 기준이 되는 식입니다.
본점을 옮긴 경우도 2주일 안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합니다(상법 제182조 제1항). 2025년 1월 31일부터는 다른 등기소 관할로 옮기더라도 종전 본점이나 새 본점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모든 법인이 같은 기한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3주가 기준이라 상법 회사와 섞어 계산하면 날짜가 틀립니다.
법인등기변경에 드는 세금과 등기소 수수료는 등기 종류에 따라 이렇게 나뉩니다(2026.11.20. 현행).
| 등기 종류 | 등록면허세 | 신청수수료(서면 / 전자) |
|---|---|---|
| 임원 변경, 목적·상호 변경 등 그 밖의 등기 | 건당 40,200원 | 등기목적마다 7,000원 / 2,000원 |
| 본점 이전 | 건당 112,500원 | 다른 등기소 관할로 옮기면 35,000원 / 20,000원, 같은 관할이면 7,000원 / 2,000원 |
| 지점 설치 | 건당 40,200원 | 등기목적마다 7,000원 / 2,000원 |
| 증자 | 납입금액의 1천분의 4 | 등기목적마다 7,000원 / 2,000원 |
등록면허세에는 그 100분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그 밖의 등기에는 대도시 중과가 적용되지 않지만, 대도시 밖에 있던 본점을 대도시로 옮기는 등기는 법인 설립으로 보아 중과됩니다. 등기목적을 몇 건으로 세는지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행정구역이나 지번이 바뀌어서 하는 변경등기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임기 만료도 등기할 일입니다
변경등기라고 하면 사람이 바뀌거나 주소가 바뀌는 것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작은 회사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임기 만료입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정관으로 정하면 임기 중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제3항).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안의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입니다(상법 제410조). 같은 사람이 계속 이사를 맡더라도 임기가 끝나 다시 선임됐다면 그 중임도 변경등기 대상입니다.
설립하고 정신없이 3년이 지나면, 대표이사도 그대로고 주주도 그대로라서 등기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설립등기일과 정관의 임기 조항을 보고 임기가 끝나는 해를 미리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오래 내버려 두면
상법이 정한 등기를 게을리하면 발기인·이사·감사·청산인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법에 적힌 것은 상한뿐이고 실제 금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등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알게 되면 관할 지방법원에 통지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76조). 늦게라도 신청하면 그 자체가 통지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신청을 미루면 늦어지는 기간만 길어집니다.
더 오래 방치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최후 등기 뒤 5년이 지난 회사가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끝날 때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520조의2). 그 뒤 3년 안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이 해산과 청산종결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상업등기법 제73조). 사업은 하고 있는데 등기부를 5년 넘게 건드리지 않은 회사라면 공고 시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의사록은 공증이 필요한가
법인 등기 신청에 붙이는 총회 등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예외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법인·비영리법인, 그리고 지점 설치·이전·폐지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변경 같은 경미한 사항(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외)입니다.
설립 때 공증 없이 끝냈던 회사가 임원 변경이나 본점 이전 때 공증 요구를 받고 놀라는 이유가 이 구조에 있습니다. 설립 예외가 변경등기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면결의 같은 세부 예외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우리 회사의 변경 건이 공증 대상인지는 등기 신청 전에 확인해 두세요.
등기를 바꿨다면 세무서에도 알려야 합니다
등기소와 세무서는 따로 움직입니다. 법인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바뀌면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법인세법 제109조 제3항), 사업자등록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상호, 본점, 대표자처럼 사업자등록증에도 적힌 내용을 바꿨다면 등기가 끝난 뒤 세무서 쪽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다르면 세금계산서나 계좌 업무에서 확인 요청을 받게 됩니다.

직접 신청과 자격사에게 맡기는 경우
변경등기도 설립등기처럼 등기소에 서면을 내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도 되고, 보수를 받고 서류 작성과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사와 변호사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무사에게 맡길 때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의 상한 안에서 정해집니다. 해산·본점 이전·상호와 목적 변경 등은 기본보수 상한이 120,000원, 임원 선임·변경은 100,000원, 그 밖의 등기는 60,000원입니다. 등기목적이 하나를 넘으면(임원변경 제외) 하나마다 50,000원, 임원이 4인을 넘으면 1인마다 20,000원, 다른 등기소 관내로 옮기는 본점이전은 50%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증자 등기는 납입금액 구간별로 따로 산정합니다. 모두 상한이고 세금과 수수료,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변경등기가 진행되는 순서
- 변경 결의주주총회나 이사회(이사 1~2명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에서 무엇을 언제부터 바꾸는지 정하고 의사록을 남깁니다.
- 효력 발생일 확인취임일, 이전일처럼 변경 효력이 생긴 날을 확정합니다. 2주 기한은 이 날부터 셉니다.
- 공증 여부 확인과 서류 준비의사록이 공증 대상인지 확인하고, 취임승낙서처럼 변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 세금 납부와 등기 신청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 또는 전자신청합니다.
- 세무서 정정신고사업자등록 사항이 바뀌었다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하고, 설립신고 내용 변경은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변경등기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
| 항목 | 기준 | 확인할 것 |
|---|---|---|
| 등록면허세 | 그 밖의 등기 건당 40,200원, 본점 이전 112,500원, 증자는 납입금액의 1천분의 4 | 등기목적을 몇 건으로 세는지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등록면허세와 함께 납부 |
| 신청수수료 | 등기목적마다 서면 7,000원 · 전자표준양식 5,000원 · 전자 2,000원 | 관할 밖 본점이전은 설립과 같은 금액 |
| 의사록 공증 | 공증 대상일 때 공증인 수수료 | 경미한 사항 예외에 해당하는지 |
| 법무사 보수(맡길 때) | 유형별 기본보수 상한 + 가산 + 실비, 부가세 별도 | 목적 수·임원 수 가산이 붙었는지 |
세금은 지방세법(2026.7.1. 시행본), 수수료는 2025.8.1. 시행 수수료규칙, 보수는 2024.9.12. 시행 협회 기준입니다.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옮기면 설립으로 보아 중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등기 변경을 2주 넘겨서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상법 제635조는 500만원 이하라는 상한만 정하고 있어서 미리 금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사안별로 정하고, 등기관이 부과 대상을 알게 되면 관할 지방법원에 통지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대표이사가 연임하는데도 등기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므로 임기가 끝난 뒤 같은 사람을 다시 선임해도 중임으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대로라서 놓치기 쉬운 등기입니다.
등기를 몇 년 안 했더니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나온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관보 공고 뒤 2개월 안에 영업 중이라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보는 휴면회사 제도 때문입니다. 그 뒤 3년 안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이름이 바뀌었는데 본점 주소 등기를 다시 해야 하나요?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바뀐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변경등기는 신청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본점을 옮긴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등기목적이 두 개면 수수료도 두 번 내나요?
변경등기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목적마다 서면 7,000원, 전자신청 2,000원으로 정해져 있어 목적 수만큼 붙습니다. 등록면허세도 그 밖의 등기는 건당 40,200원이라 몇 건으로 세는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을 다른 도시로 옮기면 두 등기소에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2025년 1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종전 본점이나 새 본점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한도 이전한 날부터 2주일 안 한 번입니다. 이전 전에 들은 설명이라면 지금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만 바꾸면 사업자등록증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별개라서 사업자등록 사항이 달라지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 설립신고 내용이 바뀐 경우는 15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