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설립은 부모와 자녀, 부부처럼 가족이 주주와 임원을 나눠 맡는 주식회사를 세우는 것으로, 절차 자체는 일반 법인과 같습니다. 다만 가족 모두가 발기인이면 설립 조사보고를 공증인에게 맡겨야 하고, 부동산임대가 주업인 소규모 법인은 더 높은 세율과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설립은 회사 종류가 아니라 지분 구성의 이름입니다
상법에는 「가족법인」이라는 회사가 없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같은 종류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그 주주와 이사 자리를 가족이 채우면 사람들이 가족법인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설립도 정관 작성, 주금 납입, 임원 선임, 설립등기라는 일반 순서를 그대로 밟습니다.
인원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상법 제288조는 발기인 수의 하한을 두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발기인이 3명 이상이어야 해서 가족 셋을 억지로 채워 넣는 일이 있었지만, 그 규정은 2001년 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라면 이사를 1명이나 2명만 두어도 되고(상법 제383조), 감사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09조).
그러니 「가족을 몇 명 넣어야 하나」는 법이 정해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갖고 누가 이사가 될지는 나중에 세금과 책임으로 돌아오는 선택이라, 아래 규정들을 보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온 가족이 발기인이면 설립 조사보고가 막힙니다
주식회사를 세우면 이사와 감사는 취임 뒤 지체 없이 설립 과정이 법령과 정관에 맞는지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 그런데 발기인이었던 이사·감사는 이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가족법인에서 자주 생기는 구성이 바로 여기에 걸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가 모두 주식을 인수해 발기인이 되고, 그중 두 사람이 이사와 감사를 맡는 경우입니다. 이사·감사 전원이 발기인이니 조사할 사람이 없고, 이때는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겨야 합니다. 공증 절차와 비용이 하나 더 붙는 셈입니다.
피하는 방법은 구성에서 찾습니다.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가족 한 사람을 감사로 두면 그 사람이 조사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분은 모두 가족이 나눠 갖고 싶다면 공증인 조사보고를 처음부터 일정에 넣어 두는 편이 덜 당황스럽습니다.
부동산이나 물건을 넣어 세우려는 경우
부모가 가진 건물이나 토지를 회사에 넣으면서 시작하려는 가족법인설립이 적지 않습니다. 현금이 아닌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하는데, 상법 제290조는 이를 정관에 적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변태설립사항으로 정합니다. 정관에 적으면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공증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하는 길도 있습니다(상법 제298조 제4항). 현금만으로 세울 때보다 단계가 늘어나고,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재산과 진행 방식마다 달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점을 어디에 두는지도 비용을 바꿉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보통 세율의 3배가 되고, 최저세액 11만2천500원도 3배로 계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설립 후 5년 안에 하는 증자도 같은 중과 대상입니다. 어느 지역이 해당하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쪽에는 설립 때만 적용되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매기는데,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을 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설립 뒤 가족끼리 주식을 넘기다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설립으로 세금이 준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이 숫자만 보고 개인 소득세보다 낮다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법인에는 따로 적용되는 규정이 여럿 있습니다.
| 규정 | 어떤 가족법인에 해당하나 | 결과 |
|---|---|---|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 지배주주 등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가 주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200억원 이하 구간부터 20% 세율 |
| 법인세법 제60조의2 | 위 요건을 갖춘 법인 등(외부감사 법인 제외) | 법인세 신고 때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 지배주주와 친족 지분 30% 이상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이나 현저히 낮은 대가로 받는 경우 | 법인 이익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봄(1인당 1억원 이상일 때) |
상시근로자를 셀 때 최대주주의 친족인 근로자 등은 빼고 셉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다섯 명을 채우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는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법인의 주업, 임대·이자·배당 수입 비중, 친족이 아닌 근로자 수, 가족 사이 거래 가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위 표의 요건에 하나씩 대어 보고 계산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잔고증명만 받고 자본금은 다시 빼도 된다.」 가족끼리 세우는 회사라 느슨하게 생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주금 납입이나 현물출자 이행을 가장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습니다(상법 제628조).
「주식회사니까 회사 빚은 가족과 상관없다.」 비상장법인이 국세를 못 내고 재산으로도 모자라면, 주주 한 명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고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부족액을 지분 비율만큼 대신 낼 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가족법인은 대부분 이 지분 요건을 넘깁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어릴 때의 문제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주주나 임원으로 넣을 때 추가로 필요한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관할 등기소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법인설립은 일반 법인과 서류가 다른가요?
회사 종류가 같으면 등기소에 내는 서류 구성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가족 구성에 따라 공증인 조사보고가 필요해지거나, 현물출자를 하면 검사인·감정 절차가 붙는 정도입니다.
부부 둘이서 가족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됩니다. 발기인 수의 하한이 없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이사를 1명이나 2명만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모두 주식을 인수하고 이사·감사를 맡으면 설립 조사보고를 공증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부모님 건물을 가족법인에 넣으면 취득세가 안 나오나요?
설립 때 발행한 주식을 받아 과점주주가 된 것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회사가 건물을 넘겨받는 현물출자 자체의 세금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설립 뒤 지분을 옮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입만 있는 가족법인도 법인세 10%가 적용되나요?
지배주주 등 지분이 50%를 넘고 부동산임대가 주업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구간부터 20%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최대주주 친족 근로자 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족법인에 아버지가 싸게 물건을 팔면 문제가 되나요?
지배주주와 친족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받으면, 법인 이익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가족법인을 서울에 세우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되고, 설립 후 5년 안의 증자도 중과됩니다. 서울 안 주소가 모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